혼합 폐기물 처리 지원금 절차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9-07 10:17
조회
251
순환자원 유통센터에서 폐기물 처리 지원금 수령 절차 안내입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
그 부과금을 재활용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EPR 처리 자금 흐름
한국 순환자원 유통 지원센터(http://www.kora.or.kr)
1. 종합 재활용업 허가자는 한국 순환자원 유통 지원센터에 회원사 등록
2. 회원 등록 신청(업종 선택: 소각, 고형연료, 오일 생산) - 1개월 후 순환자원 유통 지원센터에서 사업장 현장 답사
3. 회원 가입 완료후 년2회(상반기/하반기]에 계약 후  EPR 원료 배당
4. 열분해를 통하여 오일 생산의 경우 유통센터 직원의 현장 입회하에  EPR 원료로 열분해 작업을 실행하여 생성된 오일의 양이 50%일 경우  EPR 처리비용의  X2로 하여  EPR 자금 지급. 오일 생산량이 40% 경유 오일 판매량에 60%의 자금을 추가로 매월 또는 분기별 수령가능
이때에는  EPR 원료의 반입량과는 별도로 생산된 오일을 판매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으로 한다.
5. EPR 원료의 처리 비용은 재활용 사업자가 순환자원 유통 지원센터에 직접 청구하면  kg당 140원을 받을 수 있고 선별장에서 중간 유통 사업자를 통하면  kg당 120을 받을 수 있다.
6.  EPR 처리 비용은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처리 비용은 매년 인상 예정이다.
  •  지역별 순환자원 유통센터 연락처
-서울본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1 동성빌딩
지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8 동성빌딩 2층
전화 : 02-768-1600


-중부권 지사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72  KT 서대전지사 6층
지번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67-1
전화 : 042-526-2585


-영남권 지사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36  KT 금사지점 2층
지번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44-2  KT 금사지점 2층
전화 : 051-525-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