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분해 오일 판매관련 법적 근거(환경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한 법적 근거)

1. 열분해 재생 정제연료유 판매기준 / 환경부답변

A.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조한 유류는 [유류를 제조하는 업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B. 폐유를 이용하여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정제 연료유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자
나) 정제 연료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열분해 또는 강압증류방법으로 고품질의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C.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폐플라스틱 재활용 열분해 재생 오일은 재활용폐기물에너지(대체에너지)로서 유사 석유제품이 아님

2. 열분해 재생 정제연료유 시험방법 / 산자부 답변

A.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 기준
B. 한국산업 규격 시험방법
C. 대기오염 공정 시험방법

3. 열분해 재생 정제연료유 품질기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A.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유류를 제조하는 경유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유류는 정제연료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B.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정제연료유 시험결과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