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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제목 열분해유 판매관련 법적 근거
작성자 ECOCREATION
작성일자 2019-03-21

열분해 오일 판매관련 법적 근거(환경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한 법적 근거)

1. 열분해 재생 정제연료유 판매기준 / 환경부답변

 A.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조한 유류는 [유류를 제조하는 업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B. 폐유를 이용하여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정제 연료유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자
  나) 정제 연료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열분해 또는 강압증류방법으로 고품질의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C.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폐플라스틱 재활용 열분해 재생 오일은 재활용폐기물에너지(대체에너지)로서 유사 석유제품이 아님

2. 열분해 재생 정제연료유 시험방법 / 산자부 답변

  A.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 기준
  B. 한국산업 규격 시험방법
  C. 대기오염 공정 시험방법

3. 열분해 재생 정제연료유 품질기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A.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유류를 제조하는 경유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유류는 정제연료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B.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정제연료유 시험결과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류탄소

wt%

0.15%이하

수분침전물

Vol%

0.5%이하

회분

wt%

0.05%이하

황분

wt%

0.2%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wt%

0.05%이하

납 및 그 화합물

wt%

1mg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

wt%

0.1mg이하

비소 및 그 화합물

wt%

0.1mg이하

인화점

w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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